오늘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긴급재난소득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약간이 이름이 다른데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이재명 도사지가 도민들에게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시작은 전북 전주시에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남 이야기에 왜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느냐?? 먼저 이재명 도지사가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많은 지원금을 약속하면서 김경수 도지사도 각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것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긴급재난소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경남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소득이란 ??
현재 재난 사태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해 주자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시에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을 벗어납니다.
기본소득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건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긴급재난소득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찬반의견이 분분합니다.
긴급재난소득의 실효성의 의문을 가지며 지급 대상범위에 대해 의견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인 한명당 1000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홍콩에서는 모든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1만 홍콩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3가지
1. 긴급재난소득 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원하지만 만약 정부지원사업이 각 지자체와 함께 진행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100% 정부지원금으로 진행할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건보료 소득 판정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급액
1인가구 : 20만원
2인가구 : 30만원
3인가구 : 40만원
4인가구 : 5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4월23일 ~ 5월 22일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5부제 실시 (출생년도) 마스크와 동일 함, 주말은 휴무
-지급방법(예상)
사용기간을 고려한 선불카드 (경남사랑카드) 2020년 9월 30일까지
-제외대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 생활지원(14일 입원, 격리가구)
고액자산가(재산게솨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비쿠폰을 지원받은 자 예)아동돌봄쿠폰
2.소상공인 중점지원 대책
-소비자 혜택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할인율 7% -> 10%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 100만원
4~9월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 페이백서비스
-가맹점 혜택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 인센티브 지급(월 최대30만원)
제로페이 가맹점 QR코드 리더기 보급
3.청년실직자 지원대책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업자(만 18세~ 만 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 한시적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시간제 및 단기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 후 실직한 도내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2회 지급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긴급재난소득 지원 사업 자격조건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1인가구 : 1,757,194원
2인가구 : 2,991,980원
3인가구 : 3,870,577원
4인가구 : 4,749,174원
5인가구 : 5,627,711원
6인가구 : 6,506,368원
7인가구 : 7,389,715원
8인가구 : 8,273,062원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마무리
경남 긴급재난소득은 4월 8일부터 시행예정이니 방문전에 꼭 자격요건 등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깐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