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 원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자영 업자 등 이번 감염병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취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전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1. 특고 및 프리랜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 합니다. 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월 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 특성상 2019년 12월~ 2020년 1월 사이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 또는 직전 기간에 노무제공의 사실 있는 경우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직종은 학습지 교사 ,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방과 후 교사 등
지입기사, 구급차 기사, 기타 자동차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 서비스 기 사, 육아도우미 등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주의하실 점은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상식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무급휴직자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자이면서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증비서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서류제출 불필요하고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소득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개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연소득 증빙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감소 조건은 2020년 3월~4월 평균소득 매출이 비교대상기간 19년 월평균 소득 또는 19년 12월~ 20년 1월 또는 19년 3월~4월 중 의 소득 매출 대비 일정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중복수급
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월~5월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지원사업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는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2020년 6월 1일 ~7월 20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월 12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7월 1일~20일 사이에 가능하며 추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COVID19.ei.go.kr (5월 25일부터)에 접속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 무급휴직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건 좋은데 대부분이 아마 중복에 걸려서 거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요 하지만 중복된 서류들이 많으나 잘 살펴보시고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보통 2개 가지 정도 지원받은 분들이 많아서 중복이 어려운 것을 보면 좀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